2023년 판사 연봉 신임, 부장판사 월급, 검사 직급보조비, 수사지도수당, 관리업무수당, 봉급조정수당

2023년 판사 연봉. 신임판사, 부장판사 월급

서론

대한민국의 판사와 검사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책임이 큰 사법영역의 핵심 공무원으로서, 그들의 연봉 결정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소 다른 규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연봉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연봉 인상률이 정해진 때도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판사 연봉과 신임판사 월급, 그리고 부장판사 월급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연봉 결정

판사와 검사의 연봉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들의 봉급표는 일반 공무원 봉급표와는 달리 2월이나 3월에 공개됩니다. 이는 법을 다루지만 정작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세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정도의 손해는 아니며, 봉급 인상률만큼 반영된 법이나 시행령 개정 후에는 그해 연도의 차액분이 추가 지급되므로 상당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2023년 판사 연봉 변화

2023년 기준으로 판사의 월급은 전년에 비해 약 1.7%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4년 판사와 검사의 봉급 인상률은 모두 2.3%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판사와 검사도 인상률에 포함되므로, 2023년 판사들의 월급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3년 판사 월급

2023년 검사 봉급표

검사 직급보조비

검사의 직급보조비는 법조경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10년 미만은 50만 원, 10년 이상은 75만 원, 20년 이상은 95만 원, 검찰총장은 월 165만 원입니다.

판사의 직급보조비 역시 법조경력에 따라 지급되며, 대법관 직급보조비는 검찰총장 직급보조비와 같은 월 165만원이 지급되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동급이지만 대통령 직급보조비는 320만원인데 반해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은 225만원의 직급보조비를 받습니다.

검사, 법관 17호봉일 경우 매달 2만 원의 직급보조비 가산이 됩니다. 검사나 판사는 1호봉 승급하는데 1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서 17호봉이라고 17년 차가 아닙니다. 13호봉까지는 1년 9개월마다 승급되고, 14호봉 이상 16호봉까지는 2년, 16호봉에서 17호봉은 6년이 걸립니다.

17호봉이 되려면 판검사로 임용된 뒤 32년 9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판사와 검사의 관리업무수당

판사나 검사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관리업무수당을 받습니다. 판검사의 관리업무수당은 월 기본급의 9%입니다. 이 수당은 판사와 검사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관리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수사지도수당과 재판수당

검사는 수사지도수당, 판사는 재판수당이라는 이름의 수당을 받습니다. 이들의 수당 또한 법조경력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검사의 수사지도수당은 10년 미만은 10만 원, 10년 이상은 20만 원, 20년 이상은 25만 원, 30년 이상 혹은 검찰총장은 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판사의 재판수당도 비슷한데, 10년 미만은 10만 원, 10년 이상은 20만 원, 20년 이상은 25만 원, 30년 이상 혹은 대법원장은 월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봉급조정수당

일반적인 평판사나 평검사는 봉급조정수당을 받을 수 없고, 14호봉 이상인 경우에만(법조경력 22년 9개월 이상) 11월에 기본급의 21%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평균 판사 연봉과 초임 판사의 연봉

판사의 평균 연봉은 2023년 기준으로 910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균에는 대법관 등 상위 직급들의 연봉도 포함되므로 실제 초임 판사의 연봉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초임 판사의 경우, 대략 평균 연봉의 45%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판사의 진급과 경력, 수행한 사건의 중요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론

판사와 검사의 연봉은 대한민국 사법영역의 핵심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맞게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봉 인상률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소 다른 규정에 의해 공개되며, 그해 연도의 차액분이 추가 지급되어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판사와 검사는 높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받으며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과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