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은?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모든 기업과 직원 간에 작성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작성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와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그리고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해당됩니다.

• 직원의 한 달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회사 내 직원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따라서 직원이 한 명이거나 한 달 근무시간이 20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이 빠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임금 및 상여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종류(시급, 주급, 월급), 상여금 또는 연장수당 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근무일 및 근무시간: 근로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언제 휴게시간을 가지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휴일 근무 및 연차휴가: 휴일은 어떤 날로 정해지고 연차휴가가 부여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4. 근무 장소 및 내용: 근로자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 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작성: 근로자 수나 근무 시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위반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 작성일자와 서명: 근로계약서는 작성일자와 근로자와 사업주의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두 부분에서 각각 서명하고 사본을 각각 보관합니다.
• 변동 사항 업데이트: 근로자의 월급이 변경되거나 근무 시간이 조정될 때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정식 출근 전에 작성하여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소한 출근 당일 이전에는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늦게 주는 경우, 근로자가 이미 근무를 시작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하는 도중에 월급이 올라가거나 근무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합니다.

법적 처벌

근로기준법 제114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과태료와 달리 전과 기록으로 남아 장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업과 직원 간의 합의와 법적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양측이 공

정한 조건으로 일하고 소송이나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필수 내용을 철저히 기재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언제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