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괄임금제2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계산 퇴직금 포함시 최저임금 이하 고용노동부 포괄적연봉제 폐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계산 퇴직금 포함 시 최저임금 이하 고용노동부 포괄적연봉제 폐지? 얼마 전에 또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이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만지작거리는 장난감 같은 거죠. 폐지될 듯 되지 않고, 불법과 합법의 미묘한 헷갈림 속에 있는 제도죠. 2017년 11월 17일에 고용부에서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해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재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명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이라고 합니다. 2023년인 오늘날에도 포괄 연봉제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이 지침이라는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들 이 제도를 얼마나 지킬까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날의 발표 이후 달라진 것은 전혀 없.. 2023. 10. 13.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개선 연차수당, 퇴직금 포괄임금제 포함 금지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포괄임금제란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제 수당을 모두 연봉제라는 이름으로 한큐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임금제입니다. 포괄적임금제는 출퇴근시간이 불분명해서 명확하게 근로시간 산정이 힘든 업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이미 근로기준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에서는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고 자랑스럽게 보도하는데요. 원래 하면 안되는 겁니다. 법에서도 안되는데, 포괄임금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정하고 있으니 안지켜지는 것이죠.그런데도 일반 기업들이 잘 지키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죠.특히 출퇴근시간이 뻔한 일반 사무직에도 포괄연봉제라는 명목으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많습니다.이 포괄임금제에 초과근로수.. 2018.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