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지급 기한

퇴직금: 근로자의 보호와 회사의 의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생계 보장을 위해서 회사에서 받게 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회사의 의도나 협상이 아닌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퇴직금제도 자체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 겪게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신의배려도 회사의 배려도 아닌 퇴직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전직장을 그만두었는데요. 퇴직금 및 퇴사자의 기타 임금의 지급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급여일은 익월 25일 지급이 원칙이라면서 2달이나 미뤄서 지급한 악덕한 부천 상동역의 회사가 떠오르네요.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 퇴사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이를 어길 시 소송대상의 위법이 되고, 연리 20%의 금리를 더 얹어 주어야 합니다만.... 우리가 무슨 CEO라서 몇백억씩 받는 것도 아니니... 소송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의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원칙이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연체 이자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법정 퇴직금 = 1일평균임금×30일×(근속일수 ÷ 365일 ​)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퇴사 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 지급기준은 최소 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근무자에게 적용됩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에는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보호 대상으로서, 회사는 이를 제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의 계산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회사는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제때에 지급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지급 기한과 계산 방법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와 회사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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