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직장/근로기준법53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계산 퇴직금 포함시 최저임금 이하 고용노동부 포괄적연봉제 폐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계산 퇴직금 포함 시 최저임금 이하 고용노동부 포괄적연봉제 폐지? 얼마 전에 또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이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만지작거리는 장난감 같은 거죠. 폐지될 듯 되지 않고, 불법과 합법의 미묘한 헷갈림 속에 있는 제도죠. 2017년 11월 17일에 고용부에서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해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재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명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이라고 합니다. 2023년인 오늘날에도 포괄 연봉제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이 지침이라는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들 이 제도를 얼마나 지킬까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날의 발표 이후 달라진 것은 전혀 없.. 2023. 10. 13.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은?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모든 기업과 직원 간에 작성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작성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와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그리고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해당됩니다. 직원의 한 달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회사 내 직원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따라서 직원이 한 명이거나 한 달 근무시간이 20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 2023. 9. 15.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급여 기준 유급인가 무급인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급여 기준 유급인가 무급인가 소개 휴게시간은 근로 중 잠시 생리현상을 해결하거나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 개념과 급여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여부에 대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휴게시간의 정의와 무급 여부,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정한 근무 시간 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나 관리자의 지휘 아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무급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무 의무가 없는 상태.. 2023. 9. 13.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이해해야 할 사항들 소개 여름 휴가를 맞아 연차 사용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한 D씨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자제하라는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여러분의 의문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Q. 육아휴직 사용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산정에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상 휴가로 휴업.. 2023. 8. 30.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
